작년 촛불 이후로 경찰의 시위/집회 에대한 인식이 엄청 바뀌었다는걸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장 화면과, 경찰 내부 문건에 의해 증명되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10년간 시민들에 대한 제약 (그것이 옳던 그르던 간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던것에 비해 다시금 제약이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아침 출근하기전 뉴스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들은것같다. 98년(?) 김영삼정부 이후 처음이라고 (이건 정확하지않다.... 아침에 급히 나가느라..)

암튼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때 내기억으론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언론자유도 포함) 전세계 탑클래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철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지난 두개의 정부 10년간 (그이전은 별생각없는 학생이였다.) 나는 경찰을 옹호하는 편이였다.

뉴스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동내 치안센터가 사보타주 당한 사건을 본것같다.

누가 자동차로 치안센터를 들이 받았다느니... 취객이 치안센터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했다느니 하는것들...

그때는 오히려 경찰력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시절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본 미국의 예처럼...
(미국에서는 다들 아는바와 같이 경찰력이 상당히 강하다못해 어떤측면에선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는듯 하다.)

미국 경찰들은 규칙이 있다고 한다. 상대가 맨손이면 경찰봉을 사용가능하고, 상대가 둔기나,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총기도 사용가능 뭐 이런식이다. (오래전에 본내용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나는 그당시 이런 규칙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떄는 경찰이 시민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다 못해 경찰은 항상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정도였으니까...

시간은 흘러 두개의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성향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내가 지지한 후보도 정당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지켜보기로 했다.

내가 생각하는것과는 많이 달라보였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을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러던중에 촛불이 켜졌고... 수개월간 계속되었고... '명박산성' 으로 대표되듯 그들은 시민들을 '밀쳐내는'

모습만 보여줬다.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두번이나 사과를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쳐갔고 촛불도 꺼져갔고 다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촛불을 켰던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뭐 그렇다

그 이후로 집회/시위를 하면 경찰의 진압이 상당히 강경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 피디수쳡을보니 그냥 느낌만 그런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러한 방침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다.

지난 용산 참사때 경찰이 지난 정부시절의 비슷한 사건때와 비교해서 너무 빠르게 진압을 해서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의 안전에 해가 된다며 어쩔수 없었다고 했었다....

어떤 여권 인사는 서울 시내 한복판이기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보하기위해 조기진압은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다...

어제 피디수첩에 나온 사례중에 명동의 예를 보면... 위에서 말한 경찰과 여권인사의 견해 대로 라면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확보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시위대와 구분할 수 없다면서

싸잡아 연행하고 쿠타도 했다. (심지어 관광중인 외국인까지)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한 커플은 '왜 데이트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명동에서 하느냐?'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내가 코찔찔이 꼬맹이었을적 시위때는 화염병도 날라다니고 하더라만.... 쇠파이프도 휘두르고 하더라만...

요즘엔 그런것도 아닌데... 비폭력적 시위는 보장해줘야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오히려 경찰이 보호를 해줘야하지 안는가?

모 보수단체 어르신들이 누구 사진 태우고 인형태우고 할때는 경찰은 가만히 있더만... 낮에 해서 그런건가?

낮에는 신나로 불지르고 해도 위법성이 없는 시위인가? 그런것인가?

넷상에 많이 알려진 꼬마가 아빠 무등을 타고 혼자 촛불들고 가는것도 막아서는 불법이라고 붙잡는 동영상...

그것은 해가지고 나서 촛불을들어서 불법인것인가?

낮에 신나에 불을 붙이며 자신들의 견해를 알리는 것은 합법이고

밤에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모하는 뜻으로 밝힌 촛불은 불법인가?

사람의 자유에 대한 경험...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는 인식하는 정도가 전혀 다르다.

한번 자유를 맛본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억압에 대한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는 그동안 많이 잊고 살았던 학교와 부모 에게서 배운

'상식적인' 자유를 누려왔다....

지금 우리는 '상식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법과 원칙' 이 바로선 세상에 살고 있는가?








06 4, 2009 02:13 06 4, 2009 02:13
iamback 이 작성.

Trackback URL : http://pippen80.cafe24.com/trackback/170

Trackback RSS : http://pippen80.cafe24.com/rss/trackback/170

Trackback ATOM : http://pippen80.cafe24.com/atom/trackback/170


« Prev : 1 :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 251 : Next »